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매년 국민들이 겪는 세금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행정 서비스로, 공공 서비스 디지털화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 개혁 수준을 세계적인 경쟁력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같은 쉬운 과제에만 집중하는 이유
정부의 규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체감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는 규제당국이 성과를 보여주기 쉽고 민원 발생이 적은 디지털 시스템 개선이나 간소화 작업에만 자원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규제 개혁은 갈등을 유발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 과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할 때 이루어집니다.
- 국민 체감이 높은 행정 서비스 개선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핵심적인 기업 활동 제약 규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방치됨
한국 규제 품질이 OECD 중위권에 머무는 근본적인 원인
한국의 규제 품질은 OECD 지수 기준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제도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규제영향평가는 높은 점수를 받지만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무역이나 투자 장벽 분야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 구축에는 능숙하지만 기업의 발목을 잡는 ‘암반 규제’를 걷어내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시스템 도입과 디지털화에는 강하나 근본적 규제 완화에는 취약함
-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에 대한 개혁 의지가 부족함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리스크와 현실적인 경제 손실
많은 기업이 불확실한 규제 환경 때문에 신사업 진출을 포기하거나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규제 리스크 대응에 투입할 자원을 기술 개발에 써야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 틀 안에서 성장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GDP의 4.8%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 규제 리스크 대응 비용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
- 대한상의 발표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손실액이 약 111조 원에 육박
정부 차원의 규제 합리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정부가 규제 합리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부처별로 흩어진 암반 규제를 통합 관리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실증 사업이 끝나도 법률 개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패키지 법제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분기별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를 통한 암반 규제 타파 필요
- 규제 샌드박스 결과물을 즉각적인 법제화로 연결하는 체계 마련
| 구분 | 내용 |
|---|---|
| 현상 유지 정책 | 연말정산 간소화 등 행정 편의 위주의 시스템 개선 |
| 필요한 규제 혁신 | 기업 활동 제약 제거 및 신산업 진입 장벽 완화 |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규제 개혁의 중요성과 미래 전략
정부의 규제 개혁은 이념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과거 정부들이 보여준 규제 철폐의 과감함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대응이 절실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같은 국민 체감형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 규제 개혁은 정권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국정 과제
-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부처 간 협업과 강력한 추진력 확보가 관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규제 환경 변화와 경제 정책 방향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규제 개혁을 향해 있더라도 실제 기업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규제 개혁은 단순히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하여 국가 전체의 부를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넘어 실제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치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